이용약관

정식 운영 전 초안입니다. 법률 검토를 거쳐 확정하고, 시행일을 적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태울(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폐기물 운반 배차 서비스 "태울"(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제2조 (정의)

① "업체"는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 허가를 받고 서비스에 배차를 올리는 회원입니다. ② "기사"는 영업용 화물차로 운반하는 회원입니다. ③ "배차"는 업체가 올린 운반 일감입니다. ④ "임시차량"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업체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임시로 쓰기 위해 받는 수집·운반증 대상 차량입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회사는 관련 법령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바꿀 수 있고, 바꿀 때는 시행 7일 전(회원에게 불리하면 30일 전)부터 알립니다.

제4조 (회원 가입과 승인)

가입은 휴대폰 인증과 약관·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로 신청하고, 회사가 사업자등록증·허가증·차량등록증 등을 확인해 승인합니다. 거짓 정보, 허가·자격이 없는 경우 승인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 내용)

회사는 ① 배차 정보 게시와 연결 ② 돌아오는 길 추천 ③ 임시차량 수집·운반증 발급 신청 서류 작성(대행 포함) ④ 운반 기록·실적·정산 기록 관리 ⑤ 알림 ⑥ 등급·벌점 운영을 제공합니다.

제6조 (거래 당사자)

운반 계약은 업체와 기사 사이에 맺어지며, 회사는 운반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운반비는 업체가 기사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회사는 거래 정보를 연결하고 서류 작성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제7조 (요금과 수수료)

① 업체는 요금제별 월 이용료(기본 0원, 표준 월 99,000원, 프로 월 199,000원)를 냅니다. ② 운반 완료 건마다 운반비의 3%(운반 1회 최저 2,000원)를 수수료로 냅니다. 수수료는 운반비를 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매달 1일 지난달 이용료와 수수료를 합산해 세금계산서로 청구합니다. ④ 기사는 이용료·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⑤ 요금을 바꿀 때는 30일 전에 알리며, 이미 잡힌 배차에는 잡힐 때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제8조 (업체의 의무)

업체는 허가 범위 안에서 배차를 올리고, 처음 거래하는 기사는 임시차량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뒤 운반하게 합니다. 올바로시스템 인계서 입력 등 폐기물 관련 법적 의무는 업체가 집니다. 과적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운반비를 약속대로 지급합니다.

제9조 (기사의 의무)

기사는 정확한 차량 정보를 등록하고, 수집·운반증을 부착하며, 적재·덮개 기준과 「도로법」·「도로교통법」의 적재 기준을 지킵니다. 상차·하차 사진과 계량 실적을 사실대로 올립니다.

제10조 (펑크 방지 규칙 — 벌점)

경우누구벌점
상차 24시간 전까지 반납·취소—0
상차 24시간 안에 반납 (늦은 반납)기사1
상차 시간보다 30분 넘게 늦음 (지각) / 1시간 넘게 (큰 지각)기사1 / 2
상차 시간에 오지 않음 (노쇼, 그날 임시차량이 등록된 경우만)기사3
1회 평균 적재량이 최대적재량 90% 미만 (업체가 '현장 물량 탓'이면 면제)기사1
기사가 잡은 배차를 상차 24시간 안에 취소·교체 (늦은 취소)업체1
1회 평균 적재량이 최대적재량 110% 초과 (과적)기사·업체경고

기사는 최근 90일 벌점이 3점이면 7일, 6점이면 30일 동안 새 배차를 잡을 수 없고, 9점이면 회사 확인 전까지 정지됩니다. 2점 이상이면 새 배차를 늦게 보고 한 번에 1건만 잡습니다(돌아오는 길 배차는 예외). 돈을 깎는 벌칙은 없습니다. 사고·천재지변 등 사정이 있으면 [문의하기]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인정되면 벌점을 지웁니다.

제11조 (별점 등급)

기사 등급(★1~★5)은 업체 리뷰, 정상 적재율(최대적재량의 90~100%), 과적·벌점 기록으로 정해지고, 높을수록 새 배차를 먼저 봅니다. 업체 등급은 기사 리뷰, 늦은 취소, 정산 지연으로 정해집니다. 최대적재량을 넘겨 실은 운반은 우대하지 않습니다.

제12조 (서비스 이용 제한과 해지)

회원은 언제든 [내 계정]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진행 중인 배차를 정리한 뒤). 회사는 거짓 정보, 허가 취소, 반복된 노쇼·과적, 운반비 미지급,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있으면 이용을 제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서비스 중단)

회사는 설비 점검·장애·천재지변 등으로 서비스를 잠시 멈출 수 있으며, 미리 알릴 수 있는 경우에는 공지합니다.

제14조 (책임의 제한)

회사는 업체와 기사 사이의 운반 계약 이행, 운반 중 사고, 폐기물 처리의 적법성, 운반비 지급에 대해 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작성한 서류는 회원이 제공한 정보를 기초로 하며, 제출 전 내용 확인과 날인·제출은 업체가 합니다.

제15조 (개인정보)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제16조 (분쟁 해결)

서비스 이용으로 생긴 분쟁은 서로 협의해 해결하며, 협의가 안 되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해결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정식 운영 시작일부터 시행합니다.